Capital Transfer
해외이주비 자금 반출 가이드
정착 자금을 합법적으로 반출하려면 자금 출처 증빙과 외국환거래법 절차가 핵심입니다. 큰 흐름을 먼저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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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신고
세대주 기준 해외이주 신고(영사관·관할 기관). 이주 형태(연고·무연고·현지이주)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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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확인서 발급
관할 세무서에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부동산 처분대금·예금·증여 등 자금의 원천 증빙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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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 반출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이주비를 송금·반출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전환에 따른 재산 반출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이주비·재산 반출은 신고 의무 대상 — 무신고 반출은 제재 위험.
- 자금 출처 증빙(매매계약서·납세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하면 확인서 발급이 빨라집니다.
- 반출 한도·증빙 기준은 정책·이주 형태별로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Cross-Border Tax전세계세법 보기
한국 · 현지 양국 세무 매칭
한국에 남긴 자산과 현지 자산 신고를 함께 봐야 이중과세·누락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보유 자산 (부동산 중심)
- 양도: 출국 전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 요건은 변동이 잦아 시점 설계가 중요.
- 보유: 계속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임대 시 임대소득 과세(비거주자 원천징수 포함).
- 거주자 판정: 출국 후에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전 세계 소득이 과세될 수 있음.
현지 자산 신고 (FBAR·FATCA 등)
-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FBAR(FinCEN 114) + FATCA(Form 8938) — 한국 보유 계좌·자산도 신고 대상.
- 거주자 전환: 현지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 — 한국과 이중과세 조정(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증여·상속: 국가별 증여세·상속세 체계가 크게 달라 자산 이전 시점·방법 설계가 필요.
거주자 판정·세율 비교는 전세계세법에서
국가별 세율, 거주자 판정, 해외 자산 신고 심화 정보는 전세계세법 메뉴에 정리돼 있습니다.
세법·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절차는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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