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셀레나이민(미국/유럽 투자이민 전문기업)

이민 FAQ

EB-5 절차 + 국가별 공식 자주 묻는 질문

전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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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EB-5 최소 투자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투자 지역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고용 촉진 대상 지역(TEA*·농촌·고실업)은 80만 달러, 그 외 지역은 105만 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2022년 RIA* 개정에 따라 5년마다 물가에 연동해 재산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공식 자료
자격요건나이가 많아도 EB-5를 신청할 수 있나요?
주신청자에게는 상한이든 하한이든 연령 기준이 없습니다. 연령이 변수가 되는 쪽은 동반 자녀로, 신청 시점에 만 21세 미만이면서 미혼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속에 걸린 기간만큼 나이를 차감해 주는 CSPA(아동 신분 보호법)가 있어, 만 21세에 가까운 자녀라도 동반 자격이 유지될 여지가 있습니다.공식 자료
자격요건영어나 학력 조건이 따로 있나요?
EB-5*는 자본 투자를 근거로 하는 비자라서 학위, 어학 점수, 직장 경력 같은 자격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심사의 무게중심은 사람의 스펙이 아니라 자금에 있어, 투자금을 합법적으로 마련했는지(Source of Funds*)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의 핵심 관문입니다.공식 자료
자격요건예전 범죄 기록이 결격 사유가 되나요?
가벼운 위반은 대체로 문제되지 않지만, 중범죄(Felony)나 마약·사기·횡령처럼 도덕적 결함과 결부된 범죄는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소해 보이는 기록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체 기록을 미리 검토받는 편을 권합니다.공식 자료
자격요건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 투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정규직 10명 이상을 본인이 고용해 입증해야 합니다. 리저널센터 투자는 USCIS*가 지정한 센터를 통해 간접·유발 고용까지 일자리 산정에 포함할 수 있어, 운영 부담 없이 영주권 요건을 충족하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공식 자료
자격요건EB-5 프로그램의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제정된 RIA*(EB-5* Reform and Integrity Act)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2027년 9월 30일까지 재인가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의 연장은 미 의회의 입법 판단에 달려 있어 현재로서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공식 자료
자격요건한국 국적이 아니어도 진행할 수 있나요?
EB-5*는 출신 국적을 가리지 않으므로 어느 나라 국민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가 한 국가에 연 7%를 넘지 않도록 배분되는 국가별 한도가 있어, 신청자가 많은 중국·인도 출생자는 추가 대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공식 자료
자금출처어떤 돈을 투자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급여나 사업으로 번 소득은 물론 부동산·주식 매각 대금, 증여, 상속, 담보 대출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자금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빠짐없이 보여줄 수 있는지(Source of Funds*)입니다.공식 자료
자금출처부모님께 증여받은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사실과 함께 '증여자(부모)가 그 돈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마련했는지'까지 거슬러 올라가 입증해야 합니다. 핵심 서류는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 송금 기록이며, 자금 흐름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것이 심사의 관건입니다.공식 자료
자금출처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돈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하며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매매계약서, 매각 전후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증명, 대금 입금 확인서를 갖춰야 합니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은 그 부동산을 처음 살 때의 자금 출처*까지 함께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공식 자료
자금출처대출받은 돈으로 투자하는 것도 되나요?
본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보가 본인 것이 아니거나, 무담보 대출, EB-5* 투자 자체를 담보로 잡은 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 약정서, 근저당이 잡힌 등기부등본, 입금 내역이 기본 서류입니다.공식 자료
자금출처회사(법인) 돈을 투자에 쓸 수 있나요?
법인 계좌의 돈을 그대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 법인에서 배당, 급여, 주식 양도 대금 등 적법한 명목으로 본인에게 넘어온 돈이어야 사용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세금 신고가 모두 마무리되어 있어야 합니다.공식 자료
자금출처자금출처 입증은 주로 어디서 막히나요?
걸림돌은 대개 네 가지입니다. 과거 자금 흐름이 현금 거래나 차명 계좌로 끊긴 경우, 세금 신고 누락, 서류마다 금액·날짜가 어긋나는 경우, 그리고 증여자나 대출 제공자의 자금 출처*를 빠뜨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의 준비 기간을 두기를 권합니다.공식 자료
자금출처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금을 보낼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한국 외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 등 정식 절차를 밟아 송금해야 합니다. 은행, 환전, 중개 기관을 거치는 모든 구간을 공식 서류로 남겨 미국 에스크로* 계좌까지의 경로가 한눈에 추적되도록 해야 하며, 이른바 환치기 같은 비공식 송금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공식 자료
자금출처이민국은 자금 출처를 무엇을 기준으로 들여다보나요?
심사는 자금 전액이 합법적인지, 흐름이 논리적으로 이어지는지, 서류 간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여기에 더해 투자자의 소득 수준과 투자 규모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지, 제3자 자금이 섞였다면 그 출처까지 거슬러 추적합니다.공식 자료
세금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에서 번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거주지가 어디든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근로·사업 소득뿐 아니라 임대료, 이자, 배당까지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 대상이 되며, 미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공식 자료
세금FBAR 신고는 무엇이고 누가 하나요?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연중 최고 합계가 1만 달러를 넘으면 미 재무부 FinCEN에 매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양식 FinCEN 114).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며, 미신고 시 상당한 과태료가 따르므로 한·미 세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공식 자료
세금FATCA와 FBAR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보고처와 대상이 다릅니다. FBAR는 해외 '계좌'를 재무부 FinCEN에 알리는 보고이고, FATCA(Form 8938)는 해외 '금융자산'을 국세청(IRS)에 알리는 보고입니다. 기준 금액과 범위가 서로 달라 어느 한쪽으로 갈음되지 않으며, 해당된다면 각각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공식 자료
세금한미 조세조약으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네. 한국과 미국이 맺은 조세조약은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모두 세금을 매기는 상황을 막아 줍니다. 실무적으로는 한국에 이미 낸 세금을 미국 세금 계산에서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로 빼 주는 방식으로 조정되어, 결과적으로 한 번 분량만 부담하게 됩니다.공식 자료
세금영주권을 받기 전에 한국 자산을 정리해 두는 게 좋을까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한국 자산을 처분해 생긴 차익까지 미국 과세 대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각 계획이 이미 있다면 영주권 취득 전에 정리하는 편이 세무상 유리할 수 있어, 시점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을 권합니다.공식 자료
세금한국에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먼저 한국에 한국 소득세를 냅니다. 같은 소득을 미국에도 신고하되,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세액공제로 차감해 이중 부담을 덜어 줍니다. 두 나라 신고가 맞물리는 만큼 한미 양국 세무사가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공식 자료
세금영주권을 포기하면 출국세를 내야 하나요?
장기 영주권자(대체로 8년 이상 보유)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Exit Tax(출국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전 세계 자산을 포기 시점에 시가로 판 것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구조라, 포기를 검토한다면 미리 세무 설계를 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공식 자료
세금EB-5 투자에서 생긴 수익에는 세금이 어떻게 붙나요?
프로젝트에서 받는 배당, 이자, 매각 차익은 모두 미국 과세 대상입니다. 보통 파트너십 수익은 K-1 양식으로 통지되어 이를 근거로 신고하며, 한국에 거주 중인 투자자라도 미국 측 세금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공식 자료
가족 동반한 번의 투자로 가족도 함께 영주권을 받나요?
네. 주신청자가 자격을 갖추면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같은 케이스 안에서 영주권을 함께 받습니다. 가족 수에 비례해 투자금을 더 낼 필요는 없어, 한 건의 투자로 가족 단위 이민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공식 자료
가족 동반수속 중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동반이 어렵나요?
CSPA(아동 신분 보호법)에 따라 I-526E* 심사에 걸린 기간만큼 자녀의 '계산상 나이'가 차감되어, 실제로는 21세를 넘겨도 동반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일*이 진행 중이어야 적용되는 등 조건이 있어 개별 케이스 검토가 필요합니다.공식 자료
가족 동반배우자가 외국 국적이어도 함께 갈 수 있나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라면 배우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 비자 한도는 출생 국가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배우자가 대기가 긴 나라 출생자라면 전체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공식 자료
가족 동반이혼하면 동반 가족의 영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정식 영주권을 받은 뒤의 이혼은 이미 부여된 영주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의할 구간은 조건부 영주권* 단계, 즉 I-829*로 조건을 풀기 전입니다. 이 시기에 이혼하면 동반 자격을 두고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공식 자료
가족 동반부모 없이 자녀만 먼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EB-5*는 투자하는 주신청자(부모)가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동반 가족의 영주권은 거기에 딸려 함께 진행됩니다. 즉 자녀만 떼어 먼저 받는 길은 없고 가족이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공식 자료
가족 동반부모님도 동반 가족에 포함되나요?
EB-5*에서 함께 영주권을 받는 동반 가족은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로 한정되어, 부모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추후 시민권을 취득하면 직계가족 초청 제도를 통해 부모님을 따로 모셔 올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공식 자료
미국 체류 전략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 계속 살아야 하나요?
영주권은 미국을 생활의 거점으로 두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유지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입국이 중요하며, 6개월 넘게 해외에 머물면 거주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떠나 있으면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공식 자료
미국 체류 전략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는 어떻게 받나요?
I-131 양식으로 신청하는데, 접수와 생체인식(Biometrics*) 절차를 미국 안에서 마쳐야 합니다. 발급되면 최대 2년간 유효하여, 사업 등으로 장기간 해외에 머물러야 할 때 거주 의도를 입증하고 영주권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됩니다.공식 자료
미국 체류 전략영주권과 시민권은 권리 면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살고 일할 권리를 갖지만 선거에 참여할 수 없고,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추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자는 투표권과 미국 여권을 가지며 추방 대상에서 벗어나고, 가족 초청에서도 우선순위가 앞섭니다.공식 자료
미국 체류 전략시민권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야 하며, 그 기간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에 영어와 미국 역사·정치에 관한 시민권 시험 통과가 더해집니다. 이중국적이 허용되는지는 미국이 아니라 본국 법률에 달려 있습니다.공식 자료
미국 체류 전략조건부 영주권 상태에서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도 입출국 권리는 정식 영주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 의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이 시기에는 특히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공식 자료
미국 체류 전략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한국 사업을 이어갈 수 있나요?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사업 소득도 미국 과세 대상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거주 의무를 채우기 위한 정기 입국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출장이 잦다면 Re-entry Permit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공식 자료
미국 체류 전략EAD가 나오면 곧바로 일할 수 있나요?
네. EAD(취업 허가증)가 발급되면 미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Adjustment of Status*)하는 I-485 단계에서 함께 신청·발급되며, 영주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갱신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식 자료
문호 대기비자공보(Visa Bulletin)는 무엇을 알려 주나요?
미 국무부가 매달 펴내는 비자 가용성 안내문으로, 국가별·카테고리별로 우선일*(Priority Date)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보여 줍니다. 본인의 우선일이 이 기준에 도달해야 비로소 I-485나 영사 인터뷰 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공식 자료
문호 대기한국 투자자는 지금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현재 한국 출생자는 문호가 열려 있어(Current) 별도 대기 없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앞으로 대기가 생길 수 있어, 별도 쿼터가 배정되는 set-aside 카테고리(농촌·고실업·인프라)를 선택해 두면 더 안전합니다.공식 자료
문호 대기예약 비자(Reserved Visa)란 무엇인가요?
2022년 RIA*로 새로 만들어진 별도 쿼터로, 전체 EB-5 비자* 중 농촌(Rural Area*) 20%, 고실업 지역 10%, 인프라(Infrastructure Project*) 2%를 따로 떼어 둡니다. 일반 카테고리와 줄이 분리되어 있어 같은 시점이라면 대기가 짧고 더 빨리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공식 자료
문호 대기농촌(Rural) 예약 비자가 다 차면 어떻게 되나요?
예약된 쿼터가 소진되면 해당 신청자는 일반 카테고리 줄로 넘어가 처리됩니다. 다만 한 해에 쓰지 않은 예약 분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구조라 한순간에 동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여유로운 초기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공식 자료
문호 대기우선일(Priority Date)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USCIS*I-526E 청원*서를 접수한 날짜가 그대로 본인의 우선일*이 됩니다. 비자가 풀릴 때 누구부터 발급할지를 이 날짜순으로 줄 세우기 때문에, 청원서를 하루라도 빨리 접수해 우선일을 앞당기는 것이 대기 측면에서 중요합니다.공식 자료
문호 대기중국이나 인도 출생자는 얼마나 기다리나요?
두 나라는 신청자가 많아 일반 카테고리에서 수년 단위의 대기가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별도 쿼터가 있는 set-aside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대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매달 바뀌므로 최신 비자공보*로 확인해야 합니다.공식 자료
문호 대기비자 문호가 닫히면 이미 접수한 케이스는 멈추나요?
이미 접수된 I-526E 청원*서 자체의 심사는 문호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진행됩니다. 영향을 받는 지점은 그다음으로, 승인을 받았더라도 우선일*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비자 발급 단계에서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공식 자료
상환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프로젝트가 약정대로 마무리되면 정해진 시점에 원금이 상환됩니다. 다만 EB-5*는 자금이 사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는 At-Risk* 요건 때문에 원금 보장을 법으로 금지하므로,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봐야 합니다.공식 자료
상환투자금은 보통 언제쯤 돌려받나요?
통상 I-829*로 조건을 해제한 뒤 프로젝트가 정한 상환 시점에 회수되며, 전체적으로 5~7년가량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환 구조와 시기는 프로젝트마다 제각각이라, 투자 전에 PPM*과 운영계약서로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공식 자료
상환투자 기간에 이자나 수익이 나오나요?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 EB-5*는 수익을 크게 내기보다 자금을 사업 위험에 묶어 두는 구조라 명목상의 수익만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이 영주권에 있다면 수익률보다 원금이 안전하게 돌아올 가능성을 먼저 따져 보는 편이 맞습니다.공식 자료
상환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영주권까지 잃게 되나요?
투자 원금에는 손실이 생길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 같은 영주권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면 신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RIA*에 마련된 구제 조항을 통해 자금을 다른 적격 프로젝트로 옮겨 요건을 이어가는 길이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공식 자료
상환Exit 전략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투자한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지 미리 짜 둔 계획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로젝트를 매각하거나, 재융자로 자금을 빼거나, 운영 수익을 쌓아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회수 경로가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원금 회수 측면에서 안정적입니다.공식 자료
상환I-526E가 거부되면 투자금은 환불되나요?
환불 여부는 에스크로* 약정을 어떻게 맺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I-526E*가 거절될 경우 투자금을 돌려주는 조항이 담긴 환불형 에스크로(Refundable Escrow)를 선택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실제 환불 시점은 거절 사유와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공식 자료
상환투자금을 돌려받을 때 세금이 붙나요?
돌려받는 돈 가운데 원금 부분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그 위에 더해진 이자나 수익은 미국과 한국 양쪽에 신고해야 하며, 자본이득이 생기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도 한미 조세조약으로 같은 소득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일은 막아 줍니다.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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