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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14 | 고용

일자리 창출 산정 방법

Direct vs Indirect

일자리 창출 산정 방법

EB-5 일자리 창출 요건

EB-5 프로그램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투자자 1인당 최소 1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방식은 투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투자 vs 리저널 센터 투자

구분직접 투자리저널 센터 투자
직접 고용10명 이상 필수인정
간접 고용불인정인정
유도된 고용불인정인정
건설 고용불인정인정 (조건부)
증빙 방법W-2, I-9 등경제 분석 모델

고용 유형 상세

1. 직접 고용 (Direct Jobs)

투자한 사업체(NCE)에서 직접 고용한 정규직 직원입니다.

  • 정규직 기준: 주당 최소 35시간 근무
  • 증빙 서류: W-2 양식, I-9 양식, 급여 대장

2. 간접 고용 (Indirect Jobs)

프로젝트로 인해 공급망에서 파생된 일자리입니다.

  • 예: 건설 자재 공급업체, 장비 임대업체 직원

3. 유도된 고용 (Induced Jobs)

직접 및 간접 고용 직원들의 소비 활동으로 지역 경제에 창출된 일자리입니다.

  • 예: 식당, 소매점, 서비스업 종사자

경제 분석 모델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는 경제 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간접 및 유도 고용을 산정합니다.

주요 경제 분석 모델:
  • RIMS II (Regional Input-Output Modeling System):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개발
  • IMPLAN (Impact Analysis for Planning): 민간 개발 모델
  • REDYN (Regional Dynamics): 동적 경제 모델

2022년 RIA 이후 변경사항

  • 간접 고용 상한: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의 간접 고용은 전체 일자리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 건설 고용 제한: 건설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건설 고용은 전체의 75%를 초과할 수 없음
  • 일자리 유지: 일자리는 I-829 심사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함

일자리 창출 안전 마진

투자자의 안전을 위해 일자리 버퍼(Job Cushion)가 충분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장 버퍼: 투자자 1인당 10개 일자리 대비 최소 30% 이상
  • 예시: 100명의 투자자 → 필요 일자리 1,000개 → 권장 창출 일자리 1,300개 이상
면책 고지

본 가이드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B-5 투자이민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과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USCIS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