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산정 방법
EB-5 일자리 창출 요건
EB-5 프로그램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투자자 1인당 최소 1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방식은 투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투자 vs 리저널 센터 투자
| 구분 | 직접 투자 | 리저널 센터 투자 |
|---|---|---|
| 직접 고용 | 10명 이상 필수 | 인정 |
| 간접 고용 | 불인정 | 인정 |
| 유도된 고용 | 불인정 | 인정 |
| 건설 고용 | 불인정 | 인정 (조건부) |
| 증빙 방법 | W-2, I-9 등 | 경제 분석 모델 |
고용 유형 상세
1. 직접 고용 (Direct Jobs)
투자한 사업체(NCE)에서 직접 고용한 정규직 직원입니다.
- 정규직 기준: 주당 최소 35시간 근무
- 증빙 서류: W-2 양식, I-9 양식, 급여 대장
2. 간접 고용 (Indirect Jobs)
프로젝트로 인해 공급망에서 파생된 일자리입니다.
- 예: 건설 자재 공급업체, 장비 임대업체 직원
3. 유도된 고용 (Induced Jobs)
직접 및 간접 고용 직원들의 소비 활동으로 지역 경제에 창출된 일자리입니다.
- 예: 식당, 소매점, 서비스업 종사자
경제 분석 모델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는 경제 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간접 및 유도 고용을 산정합니다.
주요 경제 분석 모델:
- RIMS II (Regional Input-Output Modeling System):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개발
- IMPLAN (Impact Analysis for Planning): 민간 개발 모델
- REDYN (Regional Dynamics): 동적 경제 모델
2022년 RIA 이후 변경사항
- 간접 고용 상한: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의 간접 고용은 전체 일자리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 건설 고용 제한: 건설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건설 고용은 전체의 75%를 초과할 수 없음
- 일자리 유지: 일자리는 I-829 심사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함
일자리 창출 안전 마진
투자자의 안전을 위해 일자리 버퍼(Job Cushion)가 충분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장 버퍼: 투자자 1인당 10개 일자리 대비 최소 30% 이상
- 예시: 100명의 투자자 → 필요 일자리 1,000개 → 권장 창출 일자리 1,300개 이상
면책 고지
본 가이드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B-5 투자이민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과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USCIS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